[프라임경제]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중인 광주광역시가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9일, 2015년 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1997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중이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 재정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000만원을 적립해왔다. 올해는 본예산 85억2000만원·추경 40억원까지 총125억2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 재정난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광주시 재정형편상 적립목표액의 36.1% 밖에 적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작년 재난관리실태평가 시 최하위 평가를 받음에 따라 미적립액을 조기에 적립코자 2015년 제1회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 적립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 법정 적립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여기 덧붙여 "특히 2015년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개통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귀중한 시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