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이동통신과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진행된 통신정책 공청회가 결합상품과 지배사업자 관련 이통3사 간 공방전으로 변질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 진입 방안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강화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미래부 관계자는 "결합상품 공청회로 오인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을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현존하는 시장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는 결합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라며 "제4이통이 진입하는 2017년까지 기존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속에서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기존 이통3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경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가제 폐지로 신규사업자가 고사될 가능성도 있으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가제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KT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를 고려한 분명한 결합상품 판매 기준이 필요하다"며 "점유율 제한을 해야 하며, 결합상품 재판매와 위탁판매 협정 등에 대해 규제당국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통3사 모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동등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시장지배력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데, 자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이슈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현상"이라며 "경쟁사업자 퇴출 또는 가격 상승 및 혁신 저해 등 심각한 경쟁 제한 현상이 있어야만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제4이통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역할 △국민 효용 △이통3사 간 치열한 경쟁상황 △알뜰폰과의 구조적 관계 △규제정책 목표 △요금·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제4이통 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결합상품과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잘 반영돼 시장 자율과 창의성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