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TFT가 함께 조사한 워킹홀리데이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잠가자의 58%가 부당한 노동 경험이 있었고 39%는 인종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킹홀리데이 출국자 수는 평균적으로 4만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뿐 아니라 어학능력향상이나 취업준비까지를 주목적으로 외국행을 택해 상당수 청년들이 취업노력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K-MOVE로 대표되는 해외취업 활성화 기조를 위시해 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중남미 순방에서는 칠레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연내에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워킹홀리데이 체결국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도 벌고 외국어도 배우는 기회'라며 워킹홀리데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직TFT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워킹홀리데이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피면, 현지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부당노동과 인종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58%는 워킹홀리데이 중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이 중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임금체불 △계약위반 △부당해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은 다양한 부당 노동행위를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1%가 부당한 노동행위를 경험해 호주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가운데 70.5%는 현지 한국교민 업소에서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2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A씨(남·26세)는 "대부분의 한인업소가 캐시잡(Cash Job)으로 구인 광고를 올려서 법으로 정해진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또 B씨(남·32세)는 "한인 식당은 최저임금 위반이 더욱 심해서 문제가 많다"며 "5~6달러로 1개월 수습하고 8~9달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외교 당국은 관련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없는 상태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요구한 정의당의 자료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수치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다.
그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업무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응대했다.
재외 한국공관 역시 현지 청년들의 도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0년 경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C씨(29세·여)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재외공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당시 담당자는 '이곳은 그런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답에 황당했다"며 "결국 모든 구제절차를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노동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59.2%가 문제 발생 때 아무런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변했으며,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자 대부분 역시 '스스로 해결했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은 있었지만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정의당·환노위)은 이번 보고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열악한 노동실태에도 정부가 무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강현욱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글로벌 열정페이'까지 강요받지만, 그나마도 한국의 현실에 질린 청년들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왔다'며 홀로 견디는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라던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