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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규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국장 "혼자 결정한 귀농, 실패 수두룩"

귀농 지원, 공시가담보 80~90% 융자…계획 없이 받았다간 큰 낭패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08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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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차(농촌)+2차(가공)+3차(체험)' 산업을 아우르는 '귀농귀촌'이 이른바 '6차 산업'이란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귀농귀촌은 새로운 영역의 창업으로 은퇴자들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관심사다. 하지만 섣불리 귀농했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실패사례가 많아 철저한 준비와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 인생의 꿈을 안고 귀농귀촌에 뛰어든 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귀농귀촌 1번지'를 내세운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최민규 사무국장을 만났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으로 유입된 귀농귀촌인은 사상 최고인 4285세대에 이른다.

전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활발히 모이는 이유는 전북도의 특화된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 때문. 전북도는 올 초 귀농귀촌 지원 규모를 1000억원가량으로 확정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다각도로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 교육과 홍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센터는 광역 단위 귀농귀촌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북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도시민농촌유치협의회 등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전북도형 귀농귀촌 통합지원시스템 및 상담콜센터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최민규 사무국장은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을 설계하는 희망자들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과 자녀 교육환경, 맞춤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센터는 이런 전라북도 정책에 발맞춰 귀농귀촌인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귀농귀촌인들 노리는 기획부동산 덫도…"

센터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귀농학교 수료생 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귀농귀촌 사기피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했다. 이들 피해자들는 귀농귀촌 영농조합(기획영농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귀농귀촌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찾던 중 기획부동산업자들을 만나 상처를 받았다.  

가해자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 등에 호화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가 행세를 한다. 이들은 지역의 개발지 주변 맹지 등을 싸게 구입해 현지 중개업소 등을 통해 부동산 부지 물건의 사진을 올리고 그럴듯한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포장한다.

다음, 영업사원들을 모집해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들을 기다리면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무차별 영업활동을 벌인다. 가해자들은 현장 방문을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면 실제 부지와는 다른 곳으로 안내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의 수법을 쓴다.  
 
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막대한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도 흔하다. 귀농귀촌을 쉽게 생각하고 작물 재배에 뛰어든 경우다.

귀농귀촌을 가족의 동의 없이 혼자 결정해 시작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바탕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역귀농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최 사무국장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현지 정착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며 "지자체나 정착민의 멘토링만 잘 활용해도 귀농귀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다 지원내용 서로 달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귀농 5년 이내 경종, 축신시설 및 농업기반 시설자를 대상으로 연리 2%정도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세대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 중이다. 

또 귀농인 주택마련자금 융자는 귀농 5년 이내 농가주택 매입 및 신축에 2.7%(만65세 이상은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다. 

농촌진흥청과 각 시·군도 귀농귀촌을 지원하는데 △귀농인 실습 및 현장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귀농농업 관련 교육비 및 이사비 지원 △생산기반지원사업 등이 있다.  

최 사무국장은 "전라북도는 도 단위 최초로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할 정도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갖춰졌지만 각 시·도마다 지원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도 무담보가 아닌 공시가 담보 80~90% 이내에 융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융자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원활한 귀농귀촌 위해 방배동에 상담센터 운영

센터는 전북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 서울제대군인센터 2층에 위치한 상담센터(1577-3742)는 경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귀농귀촌 상담을 전개한다.   

최 사무국장은 "전화상담은 한계가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인 만큼 서울에서 직접 상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상담센터는 전화통화뿐 아니라 SNS를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오프라인 상담까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상담센터로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과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귀농귀촌 시 정부나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 10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사무국장은 도 단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대해 정책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닌 농업과 농촌을 함께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맺음말을 건넸다.

"도 단위 귀농귀촌센터는 전라북도가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찾아오는 귀농이 아닌 찾아가는 귀농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귀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 자체의 많은 지원책으로 귀농민이 빨리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