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다.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지도부가 실권을 장악한 이래 여권 내부 파열음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6월 파행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를 표명한 박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는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까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면서 폭풍의 중심부가 여야 대결이 아닌 여권 내분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여권 내부의 '단합'을 호소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동시에 유승민 원내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에 맞춰 여당 내 율사(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문제 제기를 반박, 야당의 주장인 강제성에 대해 반대하며 여야 대결 구도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 역시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며 유 원내대표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바라는 반전 시도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협상이 (야당에)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했다"면서 "순진한 협상을 했다"며 유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긴급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서 일부 의원은 유 원내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당정협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여당 지도부를 겨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또 여권 내 친박 의원들, 다른 한편으로 야당을 모두 상대하는 형국이다. 당 안팎의 책임론에 둘러싸인 유 원내대표는 묵언을 지키며 해법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같이 여권 내부의 관계가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국회 파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다른 방향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야당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파행 정국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