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영방송 EBS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에 한계에 와 있다. TV수신료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EBS는 35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TV수신료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15%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EBS 수신료는 7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난다.
신 사장은 "한미 FTA로 방송시장이 개방되고 모바일로 방송이 옮겨가고 있는데, 콘텐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콘텐츠 한류가 하루 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며 "연내 TV수신료 등은 반드시 인상돼야 하고,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신용섭 EBS 사장과의 일문일답.
-반드시 연내 수신료가 인상돼야 하는 이유는?
▲공정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영방송인 EBS는 매년 공적재원 이용이 줄고 있다. 현재 6%에도 미치지 못한다. EBS에게 맡겨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국민평생 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다. 자체 수입이 76%정도다. 제일 큰 수입이 학생 대상 출판 수입인데 학생수가 줄고 있다. 한계다.
TV수신료는 반드시 인상돼야 하는데,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 입장이다. EBS가 더이상 공적책무와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TV수신료가 현실화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EBS가 KBS와 별도로 독자적인 수신료를 받는 방안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EBS는 따로 수신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 세금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우리가 별도 수신료를 걷게 되면 징수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담된다. 그런 희망은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TV 수신료는 KBS가 추진하고 EBS가 따르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꿨으면 한다.
우리도 TV수신료의 주체 중 하나다. KBS 의사결정 후 방통위에서 결정을 한다. 우리도 의사결정에 들어가서 우리 입장을 말했으면 한다. TV수신료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EBS가 참여해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700MHz 주파수 관련 DMB 대역을 EBS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4+1 안을 제시했다. 700MHz에서 24MHz 대역을 할당해 4개 방송국에 UHD용으로 주고, 한 방송국은 DMB 대역으로 배정받으라는 것. DMB 대역은 EBS라고 함축한다. 시청자 입장에서 두 개 안테나를 설치하는 불편이 있다.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모든 지상파가 UHD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BS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반드시 같은 지상파 대역으로 할당받아야 한다.
-KBS·방통위 관련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대해 의사를 밝힌 바 있는가.
▲방통위에 계속 건의해왔다. 제도 고치는 것은 방통위다. 정식 건의를 몇 차례 했었다.
-수신료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는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신료 인상되면 시행령 고쳐야 하는데, 수신료 제도도 같이 고쳐야 한다.
-EBS 안대로 통과되면 KBS는 광고 축소 비중을 줄이거나 인상이익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건의 때 우리 희망은 15%라고 밝혔다. 단계별로 광고 축소 및 무료 콘텐츠 확대 등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방통위 제출안대로 할 것이다.
-EBS가 받는 공적재원 집행에 대한 투명성 및 감시 장치가 있는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모든 결산은 국회 승인을 받는다. 집행과정 모두를 공개하게 돼 있다. 결산 등 모든 것을 공시하고 있어 나름 투명하다고 본다. 만일 국회에서 회계 분리 등의 제도를 마련해주면 따르겠다.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 국정감사도 교문위, 미방위 두 곳에서 받는다. 양쪽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도 따로 승인을 받는다. 감사원에도 제출하게 돼 있다.
-수신료 인상,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보는가.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를 통해 한류를 일으킬 수 있다. 창조경제 핵심은 콘텐츠 사업이다. 이 기시를 놓치면 콘텐츠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한미 FTA로 방송시장이 개방되고 모바일로 방송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 콘텐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콘텐츠 한류가 하루 아침에 붕괴될 시점이다. 올해 반드시 인상해야 하고 빠를 수록 좋다.
-EBS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EBS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개선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구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비용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우리는 콘텐츠 품질 높이고 우리의 불요불급한 비용 줄이면서 콘텐츠 품질을 높이겠다.
교육 한류가 핵심적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의 공통 사항은 교육이다. 베트남, 칠레, 콜롬비아, 사우디 등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한류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