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EBS가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상정된 4000원 TV 수신료 조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2일 신용섭 EBS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TV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EBS는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이 중 EBS 배분율을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에 따르면 EBS 총 예산의 4분의 1은 공적재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EBS는 방송법에 따라 KBS가 수신료를 일괄 징수해 수신료 수입의 3%(위탁수수료 제외 때 2.8%)인 2500원 중 70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수신료 4000원 인상 때 15% 비율로 확대해 최소 600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신 사장은 "TV 수신료 비중은 EBS 총 예산에서 6%에 불과하다"며 "공적재원 구조로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의 경우, 15년째 가구당 수신료 70원에 머물고 있다"며 "70원으로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 안이 통과되면 EBS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 광고 100% 축소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유료 VOD·AOD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지상파 다채널 교육방송 실현 △신규제작 본방송 편성 44.7%에서 61%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신 사장은 TV수신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것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TV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주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승인되는 구조다.
신 사장은 "TV수신료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가 배제돼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