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일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권은희카페 톡톡'에서 오후 2시 개최한다.
'주민권리 찾기, APT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의회 의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 법정 소송을 통해 세대당 800만원씩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끈 박해림(전 운남주공6단지 임차인 대표)씨를 비롯, 주민 측 입장을 대변한 김홍준 변호사,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민종 시의원, 광산구청과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건설임대APT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당한 이득금을 챙기고 있다는 민원과 법적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이목을 끈다.
권은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시가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을 지역위원회와 광산구청이 공동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의 활동이 본격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20개 단지 1만6000여 세대에 이르며 하남다사로움2단지 등 3개 단지 2000여 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