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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580원, 구직자 '적다' vs 사업주 '적당'

적정 인상률, 구직자 10~15%·사업주 7~10% 미만 1위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01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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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저임금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실제 알바생과 사업주 간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에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1일 구직자 3002명과 사업주 565명에게 '최저임금 인식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에 대해 구직자(78.7%)가 사업주(39.3%)보다 약 2배 높게 '적다'고 인식했다.

또 내년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양측 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에 대해 구직자 5명 중 4명은 '적다'(78.7%)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20.4%)' '많다'는 의견은 0.9%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주는 2명 중 1명(47.8%)이 '보통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적다(39.4%)' '많다(12.9%)' 순으로 구직자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이 주로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에게 타격이 돌아간다는 논란이 번지는 와중에 실제 자영업자와 기업주 간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격차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에 대해 자영업자(19.8%)가 기업주(7.3%)보다 약 3배나 '많다'고 응답,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은 '적다'는 의견에는 '기업주'(48.2%)의 절반 수준인 28.2%만이 동의했으며 '보통이다' 역시 '자영업자'(52%)가 '기업주'(44.4%)보다 높게 응답해 최저임금과 맞닿은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방증했다.

업종에 따라서도 주로 저임금의 영세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5580원)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크게 들렸다.

'서빙·주방'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 '많다'는 의견이 25.7%로 최다였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에는 '매장관리'업종(57%)이 가장 많았다. '적다'는 의견에는 'IT·디자인' 업종이 70.6%로 가장 많아 구직자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구직자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 △20대(77.5%) △30대(80.3%) △40대(86%) △50대(90%)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동의표를 던졌다.

이렇듯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 구직자와 사업주 간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이들이 내년에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팽팽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사업주(22.9%)가 구직자(2.7%) 대비 약 8배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 간 큰 인식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직자가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15%미만'이 19.7%로 1위를, '7~10%미만'이 19.5%의 유사한 수치로 2위를 기록하며 10% 내외에 가장 집중됐다. 이에 반해 사업주는 현재수준 유지가 '25.7%'로 1위, '5~7%'미만이 2위에 오르며 한자릿수 인상률을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전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구직자는 지금보다 24.6% 인상된 6953원, 사업주는 12.6% 올린 6283원을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라고 생각해 670원(12%)의 금액 차이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