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의 노무 책임을 피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을 결정해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단은 6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소속만 변경된 채 같은 근무를 이어가는 8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있음에도, 노무 상 책임회피와 노동조합 가입 등을 방지하고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입찰을 진행, 위·수탁업체를 모집 중이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무를 여섯 해째 이어왔지만, 공단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는 빈번히 제외됐다.
근로자들은 공단이 명예 퇴직자들을 위해 설립한 '그린비즈' 소속으로 한 차례 소속이 변경됐고, 3년 후 불법파견 위험을 인지한 공단이 또다시 체육산업개발을 설립, 그린비즈 소속 근로자 모두를 체육산업개발 소속으로 고용승계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의 소속이 변경된 이유는 공단의 '비용절감'이 명목이었다.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노무 부담을 벗어나고자 결정된 사항이었지만, 그린비즈 설립에 이어 체육산업을 설립하고자 투자된 금액을 보면 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체육산업개발은 20여억원을 들여 공단이 100% 출자해 설립했다. 공단이 연 8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한 비용보다 3배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공단은 또다시 비용을 문제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조건인 근무기간 2년 중 2일을 남겨둔 내달 28일 체육산업과개발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탓에 100% 공단 계약으로 유지하던 체육산업개발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공단은 효과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하지도 못했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공단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오는 7월1일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다음 이후 공단이 직접 고용하겠다는 전언이 들린다.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가장 먼저 힘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에 올렸다는 점은 공단이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비용절감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가장 높은 순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린 것은 아닌지 공단의 사례를 되새길 때다.
비용절감 방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최선'이 아닌 '최후'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