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번째 이동통신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망 구축비 2조원과 2조6000억원 이상의 연간 마케팅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약 5조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있어야 제4이통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4이통이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 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 있다"며 "전국망 구축 때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연간 8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제4이통 선정 과정에서 재정적 능력을 여러번 문제삼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으나, 업계에서는 5조원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제4이통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밖에 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이통3사 주파수 경매에 포함된 LTED-FDD 방식의 2.6GHz도 신규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넣었다. 신규사업자가 2.6GHz 대역을 선택할 경우, 이통3사는 이 대역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가 선정하지 않은 대역을 추후 주파수 경매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제4이통 신청 사업자가 FDD·TDD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택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관련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제4이통의 경우, 5조원가량의 투자비를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승산이 있는가.
▲제4이통이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 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 있다. 전국망 구축 때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연간 8조원 정도다.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망구축 투자비와 마케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이통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2.5GHz 대역이었는데, 2.6GHz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은 무엇인가? 2.6GHz 대역은 차세대 주파수 경매 대역에 포함돼 있었다. 제4이통이 이 대역을 가져갈 경우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있는가.
▲LTE 기술은 FDD·TDD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FDD 방식이 활성화돼 있다. 인도와 중국 등은 TDD도 활성화돼 있다. 양 방식은 망 구축 비용 등 차이점이 있다. 단말 보급 문제 등도 있다. 제4이통 신청 사업자가 FDD·TDD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택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파수 할당 이후 신규 사업자가 2.6GHz(FDD)와 2.5GHz(TDD) 중 하나를 가져가면 남은 대역을 주파수 경매에 포함시켜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4이통 관련 주파수 경매 때 신규사업자를 위해 최저경쟁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와이브로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달리 새각했었다. 그러나, TDD와 FDD는 같은 시장으로 생각한다. 이에 상응하는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될 것이고, 지난 주파수 할당 공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했다.
-제4이통을 위한 접속료 차등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또, 신규사업자는 VoLTE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VoLTE 관련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접속료 차등과 VoLTE 접속료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접속료 차등을 얼마로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FDD·TDD 방식을 각각 채용해 총 두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가.
▲사업자는 최종 한 곳만 선정된다. 각 대역별로 여러 사업자들이 지원하면, 대역 상관 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사업자만 통과된다.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 방안 중,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 중심 25%,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 연도별로 정해진 네트워크 구축 할당량이 있는가.
▲정부가 주파수·로밍·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진입 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도별로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플랜이 있다. 단계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4이통 선정 기준이 과거와 달라지는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기존 항목에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언제쯤 입법 발의할 예정인가.
▲6월 중 공청회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4이통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적 능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용과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자를 대기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초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4이통의 이용요금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촉진을 위해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이 따로 있는가.
▲신규사업자가 저가 요금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신규사업자가 개선된 방법으로 망을 구축하고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이통 관련 해외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무엇인가.
▲해석은 잇는 그대로다. 성공한 곳도 실패한 곳도 있다. 정책 지원 방안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자 선정 때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 때 허가 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계획안은 당정과 협의된 사항인가.
▲인가제 폐지 관련 당정 협의 통해 논의했다. 당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기본 틀에 대해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도 있는데, 공청회 등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자고 협의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라는 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신고제 보완을 통해 이용자·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신고 접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 관련 약관변경 명령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추후 논의 때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가.
▲정부는 약관변경 명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만 적용된다. 폐지라는 단어보다 완화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는가.
▲인가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신고제를 보완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는데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것이다. 인가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재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신고제라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절차 및 기간 측면에서 상당히 간소화됐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상시 운영되는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방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되는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관련 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체재로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