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28일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과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이통 진입 위해 지원방안 마련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통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제4이통 진입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2017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과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접속료 차등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미래부는 신규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GHz(TDD 40MHz폭)와 2.6GHz(FDD 40MHz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또,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지를 구축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5년간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을 제공해야 한다. 상호접속료는 차등 적용하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기간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내달 심사 기준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하한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9월경 주파수 할당·허가 신청을 공고한다.
◆요금인가제 폐지…하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이와 함께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적용한다. 현재 무선분야에서 요금인가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SK텔레콤뿐이다. 미래부는 15일 내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시켰다.
또한,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약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때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해소되면 모든 사업자에게 완전 신고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때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음성접속료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개선도 꾀할 방침이다.
◆500만 가입자 모은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해 이동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와 함께 LTE·청년층 이용자 수요 대응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전파사용료 감면도 오는 9월에서 내년 9월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 10.1%, 데이터 31.3% 인하된다. 음성의 경우 1분당 39.33원에서 35.37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9.64원에서 6.62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 시행 때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돼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