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료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야당은 기본료 폐지를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요금제에 포함된 평균 1만원의 기본요금을 없애면 저렴한 정액요금제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
또 기본료는 네트워크 유지 및 증설 등 고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기본료를 강제 징수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제조사 지원금을 볼 수 있도록 분리공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단말 가격 인하 관련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 보조금 정책은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것을 차단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며, 이 부분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이통사 간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 보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원은 최근 이통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 끝에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데이터 요금제 전환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요금제 함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299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3만282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실제 데이터량이 많은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