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연휴 불법보조금 지급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경쟁사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휴 발생한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에 해당 이통사 신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주말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LG G4를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행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LG유플러스와 KT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경쟁으로 나가는 가운데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관련 엄중 조사를 촉구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월 과다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번호이동건수를 시장과열 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보조금 논란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SK텔레콤으로부터 LG유플러스 등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받았다"며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제언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도 있으며, 실제로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