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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시민 공청회' 개최

준공영제실태분석과개선TF, 4차 논의 거쳐 개선안 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27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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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여성발전센터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운영적자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안정화와 무료환승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수, 법률·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13명 위원으로 ‘준공영제 개선T/F팀’을 발족해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4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 사회는 임영길 호남대 교수며 버스준공영제와 T/F 운영 경과 보고, 준공영제 개선안 설명, 자유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전개된다.  

준공영제 개선(안)에는 표준연비제 도입, 정비·정비직 인건비 적정인원 산정, 업체규모별 임원인건비 조정, 적정이윤 합리적 산정방식 도입, 광고 수입 확대, 준공영제 내용 공개와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개선안을 수정·보완한 후 광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버스이용자이자 준공영제 비용의 담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버스운영업체의 경영효율화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