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朴 대통령 '인사청문·인준 절차' 국회에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 "지난주에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며 "앞으로 황 후보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바랐다.
박 대통령은 앞서 막중한 과제들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고 지목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6월 14일) 안에 전체 국회 심사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총리 인사청문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에 경제·인사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인사에서는 총리 후보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후보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청문회에 앞서 전열 정비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대여 강경파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정한 가운데 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황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검증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황 후보 인사청문 관련 주요 쟁점사항은 △병역 면제 △거액 수임료 기부 약속 △역사관 및 종교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적 사건 개입 논란 등이다.
◆두드러기 질환 병역 면제…이듬해 사시 합격은 어떻게
황 후보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임을 지적하고 있다. 군 면제를 받았을 정도로 심신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산 문제도 쟁점이다.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거액 수임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면서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가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관 청문회 당시 25억8000여만원이던 재산이 2년이 지난 올 3월 22억6000여만원으로 줄면서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황 후보의 예금 자산이 2년 사이 2억원 상당 불어난 것도 논란거리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를 두고 "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응대했다.
◆역사관·종교·정치 편향성…사회 갈등 부추기나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가 저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의 종교 편향성도 짚을 대목이다. 황 후보는 지난 2011년 부산고장 재직 시절 부산 강서구 한 교회에서 공안검사 좌천 배경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라는 언급 후 "(나는)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한 것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황 후보는 교회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황 후보는 2012년 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강도사·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는 법원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 후보는 현재 전도사로 활동 중이라는 전언이 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후보가 수차례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는 중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黃 "청문회 때 자세한 내용 소상히 밝힐 것"
황 후보의 현직 부장검사 차출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 후보는 청문회 준비작업에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차출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총리실에서는 '전례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후보 역시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두 부장 검사가 장관 청문회 당시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총리 후보로서 청문회 통과까지 난관을 예상케 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명 당일인 지난 21일 황 후보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하고 일찌감치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대부분 해명된 내용이어서 황 후보가 청문회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사전진단을 내놓고 있다.
황 후보는 제기된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까지 사흘 연속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개인신상과 정책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청문회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