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한 번만 성희롱을 해도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 후 악성 민원전화가 92.5%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악성민원에 따른 상담사들의 스트레스가 크다고 판단, 지난해 2월 '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1월에는 하루 31건의 악성전화가 콜센터에 걸려왔지만, 지난달에는 하루 2.3건에 그쳤다. 또 이날 상담사에게 성희롱한 4명과 폭언·욕설을 한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중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4명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폭언과 욕설로 불안감을 유발한 1명에게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성희롱을 한 4명 중에는 영상 상담전화를 신청한 후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람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을 법적조치했다. 이 중 45명은 지난해 2월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후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고소 대상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5명 포함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이 3명이었다.
지난 3년간 고발된 52명 중 18명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400만원), 성폭력 치료, 사회봉사, 소년 보호 처분 등을 받았고 3명은 불기소, 2명은 무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0명은 수사·사법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다산콜센터의 고강도 대책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 줄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