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실상 음성 무제한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나, 다른 편으로는 데이터 제공량 및 기존 혜택 축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시장에서 제기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문제점과 미래부 입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 중심 이용자만 유리한 요금제다.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소비자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5만~6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했다. 또,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와 리필·공유하기 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면 요금부담이 크게 오르는 구조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 가능하더라도 데이터 초과요율을 높이고 있다. 기존 요금제 가입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이통3사는 기존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 때 약정할인금액이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요금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을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간에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할인 적용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약정 해지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없앴다.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T끼리 온가족할인' 할인율을 축소했다.
▲SK텔레콤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에 맞췄다. 결합가족 가입년수가 30년 이하인 가입자들 혜택은 늘었고, 30년 이상 가입자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많아졌다. 기존 요금제에서는 요금약정할인과 T끼리 온가족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았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T끼리 온가족할인을 중복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가 받는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율한 것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 때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반환금 및 위약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약정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기존 요금제에서 변경하면 기존 요금제의 약정 조건이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약정기간만 자동 승계된다. 다만,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요금제를 변경할 때 기존에 받은 지원금에 따라 차액이 정산된다. 단, 6개월 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은 정산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적용된 공시지원금은 기존 요금제의 지원금보다 낮다.
▲현재 공시 지원금 기준은 무약정 명목요금이다. 약정할인 금액이 월정액에 반영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 산정 때 명목요금으로 재환산해 기존요금제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 데이터 초과 사용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
▲2만9900원 요금제에서도 기본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도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기본계정료에서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통3사 가입자의 데이터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300MB 이하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번 요금제는 LTE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3G와 2G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인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2G 사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SK텔레콤의 3G 가입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KT의 경우, LTE 유심 삽입을 통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통신비가 2만9900원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만원대로 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도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민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해 정부가 요금제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