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05.25 11:46:31
[프라임경제] 은행권 수수료률 하향 압박에도 국내 시중은행들은 ATM·CD기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출금·송금 수수료 등으로 지난해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 △씨티은행, 7대 시중은행의 작년 출금·송금 수수료 수입은 21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2107억원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국내 11개 은행 지주사의 순이익은 2013년 3조938억원에서 지난해 6조144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출금·송금 수수료 수익도 함께 증가했다. 신한지주는 작년 2조824억원, KB지주는 1조2330억원, 하나지주는 9126억원, NH농협은 6499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수수료 수익 중 은행들이 가장 큰 돈을 챙긴 부분은 ATM·CD기다. 7대 시중은행은 ATM·CD기에서 출금 수수료로 지난해 691억원, 송금수수료로 563억원을 거둬들였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송금수수료는 각각 477억원, 173억원이었으며 폰뱅킹 송금수수료는 120억원에 달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137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639억원으로 가장 큰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다음 △우리은행 513억원 △신한은행 483억원 △하나은행 294억원 △외환은행 145억원 △SC은행 74억원 △씨티은행 14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러한 수익에도 ATM기 운영비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수를 점차 줄이는 상황이다. 올해 4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농협' 시중 6개 은행의 ATM기는 3만6325대로 1년 전보다 963대 감소했다.
은행들은 기계구입비와 CCTV 등 관련장비 설치비,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전체 관리비용이 수수료 수입보다 많아 통상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16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이 확산되면서 시장상황이 급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2005년 '은행수수료 원가상정 표준안'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응대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은행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당국의 명확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과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입에도 이익창출을 위해 ATM·CD기 수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중은행들의 태도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ATM·CD기 이용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별 천차만별인 수수료가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