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공장설립·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2일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이 4개월간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재 인·허가 절차는 일부만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은 물론 부동산 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의 토지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서비스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해 일반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서비스 페이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