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700억원대 한국전력 전기공사 입찰비리는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자의 결탁에 의한 결과였다.
특히, 이 같은 입찰비리는 심각한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전의 기업윤리는 땅에 떨어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입찰·계약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 침입을 통한 입찰자료 조작을 차단할 수 없었다.
여기 더해 외부 인터넷망에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입찰 조작책들은 외부에서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고 추첨번호 등을 조작,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하한가를 계산했다.
조작된 낙찰하한가는 알선브로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고, 그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브로커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계약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해 부실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한전이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외부 IP만 차단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차단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한국전력의 총체적 허점은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과 연결돼 사회불안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 대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클린백시스템(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련기관과 공유해 부패유발 관행 단절)'을 지역최초로 도입해 한전·지자체·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해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기관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뒤늦게 입찰시스템 직접 관리와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밝히며 이 사건과 관련 불법낙찰 업체들이 진행 중이 계약 45건을 취소했다. 한전 입찰비리 사건은 지난 10년간 133건 공사, 총액 2700억원대에 걸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