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서고(이동전화 시장의 8.81%),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미흡성 및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국민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조정해, 중저가 요금제 설계가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당초 이번 9월로 돼 있던 데서 연장해 내년도 9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