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분쟁이 분수령을 넘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이른바 '특허활동'으로 삼성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말한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10억달러를 상회했다.
하지만 이는 이후 9억3000만달러까지 감소했고, 그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000만달러로 추산돼 이번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태도가 확정될 경우 배상금 액수 역시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트레이드 드레스 등 분쟁 외에 본질적 기술력을 통한 경쟁 쪽으로 세계 주요 메이커 간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다른 메이커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전자 전반에서 강세를 보이는 삼성이 유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애플은 그간 적극적인 특허활동(IP활동, IP Activity)을 통해 특허 확보에 나서면서 IP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구한 대표적 기업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실제로 미국 등록특허 보유량으로 보면 애플은 40위권 밖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확보한 특허는 삼성전자의 22% 수준에 그친다. 삼성은 최근 10년간 4만개 이상 특허를 확보했다.
이런 맥락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에 '애플이 TV 사업을 1년 전에 접었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TV를 껐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지는 기술을 개발해 2010년에는 특허를 확보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치열한 TV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은 기술뿐 아니라 애플과의 소송 교훈을 살려 디자인 특허 획득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력과 디자인 등 전방위에서 특허 관련 분쟁 여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