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 이동통신사업이 다시금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이 오는 9월까지 제4 이통사업자 신청을 공고하고,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조원대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해 2017년까지 4개 이동통신사의 전국 서비스 경쟁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4 이통사업자의 등장 당위성은 현재 이통3사의 과점 구도를 완화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즉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가 제4 이통사업자를 선정한 뒤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가 거론되는 듯하다. 물론 과거 시장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번호이동 시차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강화 같은 정책 엄호를 해준 바는 있다.
하지만 후발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매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이번 제4이통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모순이 생긴다.
즉 새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4~5년 이상의 시간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은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더욱이 지금 과잉투자 우려까지 안은 상태로 문제를 추진할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오직 국민 부담 확대로만 직결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4 이통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각별히 투자여력과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5G 등 각종 신규 아이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정책적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사업자 머릿수만 늘리는 제4 이통 추진이 아닌 소비자 권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