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의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 핵심 과제다. 미래부는 당초 2017년까지 도입 목표였던 이 요금제를 조기 도입하도록 올해 초부터 이통3사와 협의해왔다.
이번 요금제를 통해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은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됐다. 미래부는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 절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많아 비싼 요금을 내던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 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은 완화하면서 이통사 낙전수입은 최소화했다. KT에 따르면 당겨쓰기로 연간 545억원, 이월하기까지 포함 때 연간 1287억원의 낙전수입이 감소된다.
미래부는 국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해외 이통사와 비교했을 때도 훨신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30GB 데이터 이용 때 AT&T는 28만원, 구글은 34만원의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만9000원 요금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모두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체계를 선보이며 약정을 하지 않아도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요금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지급해온 230여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기대했다. 또, 향후 모든 새로운 요금제에도 약정 및 위약금이 없는 구조를 적용키로 했다.
미래부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에 따라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요금 구간마다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던 무선인터넷전화를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새로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각종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 부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과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해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이번 요금제 개편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