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의 수용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12일 당시 여성으로는 처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기용됐으나, 11개월 만에 연금개혁 사태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했다.
조 수석은 사의 표명과 동시에 '사퇴의 변'을 남겨 연금개혁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과 법인세 인상 등과 연계하려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했다.
조 수석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