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드디어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제기 목소리가 숨통이 트이고,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얻었다. 결합상품의 이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이 생긴 것이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논의의 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지적에 줄곧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소장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소장은 결합상품 판매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결합상품시장 과열 때 개별상품 품질 저하 우려
김 부소장은 각 개별상품에 대한 자유는 부각시키면서 결합상품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합상품을 인정하되 개별상품 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배 사업자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부소장은 "결합상품 판매 및 혜택을 폐지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나친 결합상품 경쟁은 개별상품 단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상품 할인율을 높이면 소비자는 3년 이상의 약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고려해 결합상품을 제지하면 단품 할인 중심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전화·인터넷TV(IPTV)·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어 한 이통사를 통해 결합상품으로 이용할 경우 이동전화 등은 2년 약정,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약정만료 기간의 차이로, 소비자는 약정할인에 따른 결합상품에 더 오랜 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부소장의 견해다. 이는 다른 이통사의 새로운 서비스나 저렴한 상품으로의 가입을 막는 요인이다.
또, 김 부소장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각 개별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액을 합한 금액일 뿐, 진짜로 초고속인터넷이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무료 마케팅 등의 행위는 가격 경쟁에만 치중해 유선 상품에 대한 품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공짜'라는 마케팅에 고품질의 유선 상품 대신 저품질의 상품을 사도록 호도하고, 유선상품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것.
김 부소장은 "한 상품의 지배력을 통해 다른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면, 개별상품 품질 경쟁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유선상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요금인가제 폐지한다면? 유보신고제 고민해야
이와 함께 김 부소장은 현재 논의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의 요금 관련 규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정부의 요금인가제는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다"며 "요금인가제를 잘 운영하는 것이 답이지만 이를 폐지해야만 한다면 유보신고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보신고제는 인가는 하지 않으나 전문가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일정 기간 약식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맞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공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 시행된다.
김 부소장은 "유보신고제는 검토 기간에 충분히 정밀하게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신고제에 통과한 요금제라도 추후 시정할 권한을 주는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사후규제안을 마련해 새 요금제의 문제점 및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더해 김 부소장은 "과다한 결합상품 할인이나 지배사업자를 동등하게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