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과반수가 폐업 후 '생계유지'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소상공인들은 전년 대비 체감경기를 '어렵다'(69.6%)고 느꼈으며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66%)하고 있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 중이며 향후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현재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소상공인은 △4대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62.5%) △한시적 세금감면(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송혁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학계, 정부, 소상공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대표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 학계, 업계 등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