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총 9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048건이 적발됐으며, 이어 △경기도 445건 △경상남도 255건 △울산광역시 203건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 부정수급 적발사례의 경우, 지난 2012년 국공립유치원의 적발금액은 약 460만원 가량이었지만 2014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금액 비중도 2지난 012년에 경우 전체에 3.6%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1%로 증가해 3년 사이 9.5%p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였다. 이어,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을 이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했다.
적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ㅅ미술학원'의 경우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해 전액 환수조치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ㅎ유치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4년에만 3607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2013년도에도 출결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환수조치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매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