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 자문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원은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 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 목원대 교수로, 개발제한구역 전문가들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예상됐던 지자체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객관적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와 사전협의 시 그린벨트 해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