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단지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 교통 분산을 통한 사회 간접비용 절감을 이유 삼아 추진 중인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 사업은 광주 북부권의 취약한 도로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며 1739억원(국비 806억원·시비 9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장등동~용두동까지 6.7㎞ 구간을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2012년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환경연합과 한살림, 빛고을생협, 광주전남녹색엽합 등 '한새봉지키기 시민연대'는 관통도로(터널)가 개설될 경우, 숲 파괴는 물론 한새봉개구리논을 비롯한 농업생태공원원 수원확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터널 계획을 백지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구간은 3.2㎞ 중 645m(한새봉구간 495m, 일곡구간 150m)며 이 부분을 터널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2013년 6월19일 전임시장이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논 모내기 행사에 참석, 북부순환도로 1구간인 한새봉을 통과하는 터널 대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해 모든 계획이 뒤틀려졌다.
이후 같은 해 6월21일 우회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삼각산 녹지축 단절 △환경훼손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1구간 사업변경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환경단체 등은 한새봉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지만, 1구간 우회 개통 시 연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10월 교통영향 분석결과 1구간 미개통 시 차량우회로 연간 31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다는 설계사의 교통기술사 검토도 나왔다.
또, 순환도로의 기능은 시간단축과 주행속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회한다는 것은 기능상실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동반 중이다. 더욱이, 우회도로 개설은 토지보상비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건 상태며,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곡동 거주 주민들 80~90%가 원안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새봉을 통과하는 토로계획을 전면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80~90%가 찬성한다는 근거와 주민과 약속한 대체노선 변경을 위해 그동안 진행한 논의와 절차,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 구간 공사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업의 추진을 바라는 상당수의 주민들의 기대에도 현재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광주시는 한새봉을 통과하는 1공구의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 후 많은 시민의 공감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결국 혈세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이 도로의 완공은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문제보다는 '장기적 비전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결정인지' 여부가 더 커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직선도로를 버리고 삼각형 우회도로 개설하자는 것에 대한 결정은 일부 시민단체의 몫이 아니라 이 도로를 이용할 광주시민 대다수 여론이 우선해야 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