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황철증)는 30일 서울 용산전자상가, 강남 삼성역 등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파관련 범죄예방과 「CS 기동팀」활동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최근 인터넷 등 유통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지속적인 조사ㆍ단속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 불법감청설비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휴대전화 복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전파설비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반시민의 관심을 끌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메시지를 인쇄한 홍보용품을 제작ㆍ배포하였다.
지난 5년간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02년 228건에서 ’06년 53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절차를 알지 못하여 인증미필 상태로 외국산 저가 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