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민 중 비공식적으로 파산상태에 놓인 사람이 최대 120만명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9일 “현재 법원의 파산사건 처리 건수의 추세를 보면 최대 120만명의 잠재파산자를 재출발키는 데는 현재의 법제도와 법원의 처리능력으로 태부족”이라며 “잠재파산자들은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위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던 과중채무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상태인지 모른 채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만 내놓던 정부 경제부처들과 달리 한국은행의 금융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면서 “개인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과중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비공식파산 상태에 놓인 사람이 43만명에서 112만명, 배우자 파산까지 합할 경우 최대 120만명에 이른다고 사실은 충격”이라며 “이는 국가경제와 사회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은 이날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잠재파산자 규모는 36만~1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