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실시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주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중 459건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샘플대상 대출자 전체 4.7%, 100명 가운데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인 것.
이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39.9%, 2등급 19.7%, 3등급이 19.4%를 차지해 79%는 고신용자들이 차지했다"며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6%로 고소득 및 고신용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 속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안심전화대출 총 31조2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에 수준이며,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24일에서 5월6일 완료된 안심전환대출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일부 5000억원을 제외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규모 33조9000억원, 실행규모 31조7000억원으로 당초 신청대비 93.5% 수준이라는 부연이다. 실행되지 않은 2조2000억원은 고객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에 기인한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 상품으로 가계부채구조 완화와 대출구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대출형태별로 만기 금리 고정형 94.7%인 만큼 금리변동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원금균등 상환방식도 41.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원금균등 방식은 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 감소해 총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를 차지. 장기간 갚는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000만원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80.1%"라며 "담보물이 주로 87.1%의 아파트임에도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으로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하다"고 첨언했다.
더불어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대출로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면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을 더했다.
한편, 금융위 분석을 보면 안심전환대출 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에 이른다.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1.2%,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여타 정책모기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