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를 놓고 SK텔레콤과 반SK텔레콤 진영 간 입장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상반된 주장을 가진 두 학술 세미나가 연이어 열리며 각 이통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12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요금인가제 폐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는 전날 열린 세미나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SK텔레콤 입장과 일맥상통하다. 지난 11일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반SK텔레콤으로 불리는 KT와 LG유플러스 및 케이블TV 업계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처럼 하루 간격으로 특정 사업자의 입장이 담긴 상반된 세미나가 개최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책 발표가 이달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 제도 및 요금인가제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규제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측과 SK텔레콤의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경쟁사들 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가운데 결합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로의 이윤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12일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며 "SO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과점체제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 사전 또는 사후 규제에 나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유효경쟁 정책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무선분야에서 요금인가제를 받고 있는 이통사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윤용 변호사는 "현행 인가제는 기업이 요금을 통해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경쟁상황평가와 요금제도의 명확한 법적 규정에 의해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통신기술 발전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