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동통신시장 구조적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 정책 또는 제4이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구조적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시장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알뜰폰에게 기존 이통사보다 저렴한 도매대가를 제시, 제4이통의 유통망을 알뜰폰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제4이통은 통신비 인하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CJ헬로비전 및 현대HCN 등이 제4이통 도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과장은 제기된 결합상품 판매 규제 및 요금인가제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과장은 "이동통신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때 적정 도매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이슈"라며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 및 지배력 남용 등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인가제를 폐지할 때 요금이 인하되느냐에 답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느냐를 놓고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및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부는 정책방안을 놓고 당정 협의만 남겨놓은 상태로 이에 앞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