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문제는 추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거론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사진)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와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와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는 부연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논란에 대해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일종의 지침을 내렸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발표한 기존 내용과 변화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이고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