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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사도우미 고용제도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다"

현장 의견수렴해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07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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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가칭)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YWCA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와 함께 서울·강원 지역 현장 간담회를 길노무법인 회의실에서 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화를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민간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제도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근로자 보호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이번의 제도화 방안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으로 현장은 법 제정과 안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후속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률(안) 입법 예고 등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