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영향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한때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 배포했다. 예산절감이 주된 이유였으나, 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민간SW시장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산업 자체의 파이 크기를 줄인다며 비판해왔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했으며, 본격 평가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