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주말 막판 타협을 통해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정치권을 위시해 갑론을박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공식적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최초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개혁안이며 갈등요소 최소화했다는 것과 향후 국민 노후를 위해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했다는 점은 최대 성과로 손꼽힌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향후 70년간 792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미완의 결과를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면서 통합된 목소리가 아닌 결과를 두고 책임 소재와 향후 대책에 대한 분열의 조짐마저 보인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월권운운이야 말로 월권"이라며 "갈등조정의 의지없이 국회에 안을 던져놓고 합의하기만을 종용했던 무책임한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