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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립탐정' 일자리창출 신직업군 선정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04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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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와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 유아 및 부녀자 실종 사건 및 미해결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각종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사립탐정) 제도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직업군 40여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민간조사(사립탐정)가 지정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됐다. 하지만 민간조사(탐정) 제도 본격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침해 우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민간조사의 업무활동 영역은 더욱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아직도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0001호)된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국내 최초 민간조사(탐정) 전문 자격증이 있다.

여기에 민간조사(사립탐정)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동국대학교(서울), 수성대학교(대구), 동의대학교(부산)에서 관련 과정을 개설했다. 수료하면 대학교 총장 명의의 교육수료증 및 수료패와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PIA 민간조사 신분증(아이디카드) 등을 부여받으며 자격취득에 따른 각종 특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민간조사(사립탐정) 자격증 취득 관련 각 대학교 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www.kspia.kr)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