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국은 브라질과 중국간의 완구(장난감) 협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따덩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측은 현재 이 협정을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보호무역위원회에 상정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논쟁까지 끌어들일 듯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브라질과 중국에 경고로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은 중국 장난감들의 유입으로 3만 5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 브라질 장난감 업체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주장하에 중국 상품들에 대해 부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06년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브라질 장난감제조협회(Abrinq)와 중국 생산업체들은 브라질 시장 내에서 중국 장난감을 한정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부의 주도하에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도 세계무역기구 규정에서는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월요일 양국의 장난감 협정 시 브라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장난감에 대한 보호 무역 정책은 2006년 6월에 종료되었으며, 관세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대해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외교통상부는 양국 장난감 협정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 공문(Diario Oficial)을 통해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브라질 정부에 의하면 양국 장난감 대표자들은 양측 무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정부 공문 내용은 이와 달랐다. 이 협약은 4년 동안 유효하며, 중국의 Toy 협회의 수출량은 브라질 장난감 시장이 성장할 경우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만약 브라질 장난감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중국 장난감 판매량은 증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브라질 상공개발부 그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됐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중국 장난감의 브라질 수출량은 30%나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4200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 미국은 50억 달러대의 장난감을 수입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이 어떤 의도로 양국의 장난감 협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지만 미국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70%정도의 장난감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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