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해외 수출비중이 큰 관계로 생산 분야 아웃소싱 시장규모가 국내 여타 산업분야 아웃소싱보다 크다.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아웃소싱 사업을 수행 중인 크고 작은 업체수가 생산도급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5000여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시 단위 지역별로 수십, 수백개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단가 출혈 경쟁, 사업의 전문성 증진보다는 거래선 영업 확장 경쟁 위주로 집중해 차별화되고 법적 문제가 없는 생산도급 솔루션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근로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계로 노사문제나 법적 분쟁이 지속 증가하고, 초기 이직률이 높아 거래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성, 품질관리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업계 전반의 불신이 깊어진다.
생산아웃소싱 사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한 결과로 대부분 인력공급 수준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 분야의 차별화나 서비스 개발에 투자나 연구개발 여력이 없고 당장 필요한 생산인력 수급과 공급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의 낮은 부가가치 사업에서 벗어나 일부 생산 공정(조립·포장·준비작업·검사·물류 등)을 책임지고 수행할 능력 또는 생산 공정 전체(라인도급·턴키도급 등)를 맡아 생산 도급사업을 할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경영진과 실무진들의 생산도급 사업 추진의 굳은 의지와 철저한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산 공정에 원청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업무지휘 명령체계·채용 등과 관련한 인사관리·근태관리 등 인사노무 독립성 확보 여부는 물론,
4대보험·급여지급 주체 등 법률상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수행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도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를 기준 삼아 생산도급 계약 및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이 전문적인 생산도급 사업추진과 확대 발전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2012년에 전국 12개 지역 회원사를 중심으로 생산도급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생산도급연합회(이하 생도연)를 결성했다.
'생도연'은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생산도급 솔루션 공유 △거래처 확대 프로모션 공동 추진 △관리스탭 생산도급 전문교육 실시 △생산전문가 현장지원 △생산도급 기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해왔다. 여기에 2013년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이하 한생협)을 신고, 설립해 사업을 확대 및 조직화했다.
앞으로 '한생협'은 조합사의 이익증대와 전문성 증진을 통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갖춘 생산도급 분야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런 사업 활동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업체에게는 법적인 문제없이 생산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돕고 근로자에게는 소속감 강화, 근로의욕 제고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구현하며 생산도급 아웃소싱업체는 전문성 확보와 사업 수익성 극대화를 이루는 3자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김남빈 한국생산도급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