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 외교통상부(Camex)는 지난 수요일 신발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현지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그 동안 달러 환율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브라질 업체들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이다.
기도 만떼가 재무장관은 최근에 수익성이 높거나 브라질 제품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낮은 수입품들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수입세의 인상은 브라질 업체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외교상업부의 수입세 인상방안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6월에 열리는 남미공동시장(Mercosul)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며, 이때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면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내 도하라운드 협정에서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세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외교통상부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브라질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기 보다는 자유경쟁의 환경을 마련하고, 관세로 인한 장벽을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도하라운드 협정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해 주장할 것이며, 수입세의 인상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 의류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세의 인상은 이 업체들이 파산하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 장관은 “우리는 경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는 실제적인 경쟁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가 실시하는 정당한 경쟁이 아님을 본다. 브라질은 환율을 조작하지도 않고, 관세로 조작하지도 않으며,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신발, 원단 수입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설명이었다.
그는 “만약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에 분명히 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 명의 직원들과 브라질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율 저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업체들인 신발, 의류 업체들은 외교통상부의 수입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박수 갈채를 보냈다.
2006년에도 이 두 업체들은 정부가 일부 항목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이는 수입업자들이 20%관세 부가 상품의 코드번호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신발 제조업체협회(Abicalcados)의 엘시오 자꼬메찌 회장은 “98%의 신발 수입은 수입관세 6개 조항에 적용된다. 이 비율을 인상한 뒤, 수입업자들은 다른 코드 번호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외교통상부의 결정은 단지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원단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의류 및 원사에 대해서도 35%의 수입세를 적용코자 논의하고 있다.
브라질 원단 제조협회(Abit)의 페르난도 삐멘뗄 총무는 최근 브라질 원단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현대화되었지만 천적 경쟁 업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bit에 따르면 브라질 원단 제조업체들은 2005년에 22억 달러 치를 수출하며 1999년에 비해 두 배 정도를 기록했다. 2005년 당시 이 분야의 무역수지는 6억 8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2006년에는 수출량은 동일했지만 이 분야의 무역수지는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삐멘뗄 총무는 만약 올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분야의 적자는 10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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