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05.03 15:56:14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일부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역구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친인척과 선거 운동원들에게 공사를 찍어주는 식의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신안군의회가 재량사업비 집행 권한을 두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사이에 갈등을 낳는 가운데 모 지역구 의원이 면허가 없는 자신의 친동생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소문이 생산되는 것.
신안군은 최근 각 읍·면에 1억원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비의 집행 과정에 읍·면장의 재량과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지역구 의원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들이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번지는 중이다.
이런 논란은 지나친 공사 개입의 도덕성을 넘어 지역 소규모 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일부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과 뇌물수수 의혹이 이어져 진위에 따라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있다.
그동안 신안군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행정에 대한 간섭이 앞서고 있다는 불신과 비난의 여론을 받아왔다.
군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둔갑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던 탓에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 또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생산하는 만큼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속칭 '카더라'라는 말로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문제의 전말을 알고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읍·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황과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