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월 한 달 여의도는 '성완종 리스트'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파문은 자원외교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친박 핵심 실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정치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은 연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국회의원 한 명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504억원이 모금됐습니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8000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됐고,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500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100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자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면, 고액기부자 명단에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업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기업인, 대표, 사장, 임원 등은 각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업 고위 임원들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얼마의 금액을 후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후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현황에서는 후원자의 직업이 모호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이 전체 금액 중 77%나 차지해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직업이외에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후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후원자의 후원금액은 총 85억원 가량으로 300만원 초과 후원자의 총 후원금액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후원자는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등 정치후원금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후원금은 그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올바른 정치후원금 문화 정착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