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27일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다 살기좋은 새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가권력 시스템을 통합과 균형의 관점에서 재 설계하는 방안과 선거직 공직자의 대표성과 청렴성,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13개 국가혁신과제를 제안했다.
강 전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우리의 조국, 우리사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바뀌었고 국제사회 속에 차지하는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최저, 노인빈곤율 1위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절망감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덧붙여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혼기가 가득찬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40대는 자녀교육 걱정, 50대는 은퇴이후 노후걱정, 60대는 48%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젊은 부부가 맞벌이해서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않은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서 비롯된 갑과 을의 종속관계가 거미줄처럼 퍼져있고, 70년대 이래 대기업 수출중심의 소위 낙수경제 효과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 갈등의 분출 속에 서민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13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 전 시장이 밝힌 13대 과제는 △국가권력 시스템을 통합과 균형의 관점에서 재 설계하는 방안 △선거직 공직자의 대표성과 청렴성,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헌법 제 119조 2항의 경제정의 확립과 서민생활 안정 강화 방안△복지국가의 중장기 목표를 국민동의하에 수립·실천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방안 △노후 걱정 없이 고령사회를 맞을 수 있는 노인복지 강화 방안△국가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방안 △다원화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체계의 통합·내실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방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시스템정립 방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일류국가의 원동력이 될 농어업·농어촌을 살리는 방안 △한반도 남북통일시대를 열기위한 방안 등도 제언됐다.
강운태 전 시장은 "앞으로 이들 1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