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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유관기관 종합협의체 활동 시작

고용부 포함 12개 유관기관 참여… 고용허가제 3대 분야 논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7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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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지난 2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유관기관 종합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유관기관 종합협의체는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귀국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24일 개최된 실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전체 회의를 통해 마련된 △홍보 △교육 △체류, 3대 분야별 20개 세부 개선과제와 기관 간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개선 과제에는 △국내 조기 적응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외국인근로자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박영범 이사장은 "고용허가제는 국제적으로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개선과제 수행을 통한 종합협의체의 성과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무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논의된 각 과제별로 중간성과를 모니터링해 기관별 협의체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협의체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사)지구촌사랑나눔 △주한필리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