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4월도 마음이 편치 않다. 경기침체 속에 불상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문제로 되레 수사를 받게 되는 민망한 사태를 맞게 됐다.
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전 현직 고위공직자 들에게 돈을 줬다는 유서, 메모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 로비 등에 세상 이목이 집중되고 의구심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두 눈 부릅뜬 채로 지켜볼 일이다. 일반 국민들은 우선적 현안으로 경제활성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윤리와 비교하면 부패는 보다 구체적이고 공감이 간다. 법규를 위반하고 부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위와 그 수준에 대해서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다. 사회풍습이나 정서적으로 행해지는 선물 △과도한 선물 △청탁과 부정한 청탁의 기준이 때에 따라 △신분에 따라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도덕능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패문제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화재경보식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척결을 논의할 때 적발과 징계, 처벌, 엄정성, 무관용이나 로우 로드(low road)방식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64% △일반국민 63% △외국인 43% △기업인 38% △공무원 21%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최근 3~4년간 큰 상승추세를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들은 달리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오히려 청렴하다는 응답(39%)이 부패하다는 응답(2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이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시민단체를 지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분야로 인식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돌이켜보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고 대책을 추진한지 10여년이 넘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중후진국 수준인 세계 40위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는 점이라고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반부패정책의 전면 재검토 재수립을 요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1년6개월 후인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한 청탁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위헌성 논란에도 국민 58%는 동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많은 부패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공직자의 떡값, 선물 시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법률로는 대가 없는 돈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청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평소 접대하는 부정부패 고리가 차단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물·접대문화에 일대 개혁이 기대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우리나라 직업인들 가운데 윤리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직업은 의사, 교수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교수들이 올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했음을 되새기자는 것이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많은 불상사와 부정부패가 법규와 도덕가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기본을 세우고 원칙에 정직한 국가, 사회를 만들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오늘도 부패와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부정부패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권력자들도 질곡의 우물에 빠져들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정부패, 윤리성에 대한 사회감시망은 정보공유화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거나, 힘으로 누를 수 있다거나, 별 것 아니라는 착각에 빠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악덕은 미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그러나 정의감과 SNS로 무장한 시민감시망은 더욱 큰 눈을 뜨고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