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에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및 확산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게 되는 퇴직자 수에 상응하는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채용에 따라 늘게 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해 지키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별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